분만실은 늘 적자인데 지원은 건수 기준, 산부인과 현장이 말하는 구조
분만 의료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나왔습니다. 쟁점은 낳은 건수에 보상할지, 분만실을 열어 두는 것 자체에 보상할지입니다.
무슨 일인가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분만 지원의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핵심은 분만 건수에 따라 얹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분만실을 24시간 열어 두는 상태 자체를 보상하라는 주장입니다.
같은 시기 지역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고위험 산모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응급 상황에서 받아 줄 병원과 의사가 모자란다는 내용이, 전북에서는 한 대학병원의 소아·신생아·분만 진료 수요가 늘어 의료진 부담이 커졌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세 기사는 지역도 주체도 다르지만 한 가지 문제로 모입니다. 돈이 있어도 받아 줄 사람과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분만실은 구조적으로 고정비 사업입니다. 아기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날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 인력, 신생아 대응 인력, 간호 인력이 대기해야 합니다. 건수가 줄어도 인건비는 줄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출산이 겹쳤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이던 것이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생아가 늘더라도 병원 한 곳이 받는 분만은 일정 규모에 못 미치기 쉽습니다. 건수가 적은 병원은 수가를 올려 줘도 고정비를 못 메우고, 그렇게 분만실을 닫는 병원이 생깁니다.
건수 기반 보상의 맹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많이 받는 병원은 더 받지만, 대기 체계를 유지하느라 적자를 보는 작은 병원은 그만큼 못 받습니다. 의사회가 "건수가 아니라 유지"를 말하는 배경입니다. 이 주장은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더 큰 변수는 의료 분쟁 부담입니다. 분만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드물지 않게 나는 분야입니다. 기대 수익은 낮은데 소송 위험은 높으니 젊은 의사가 지원을 꺼리고, 남은 의사의 당직 부담은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순환은 몇 해째 같은 형태로 반복돼 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보도들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치는 제목과 단체 주장 수준에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 분만 건수 대비 분만실 운영 병원 수: 건수가 줄어도 병원 수가 같이 줄면 지역 접근성이 먼저 무너집니다
- 고위험 산모 이송 시간: 지원금보다 응급 때 받아 줄 병원까지의 거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 분만 담당 전문의 연령대: 인력 은퇴 속도가 신규 유입보다 빠른지 봐야 합니다
- 수가 인상 전후의 폐업 건수: 수가를 올린 뒤에도 분만실이 닫혔다면 수가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역 보도 몇 건으로 전국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병원에 수요가 몰린다는 보도는 인근 병원 분만실이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고, 그 지역만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째, 산모에게 지원금이 늘면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치료비 지원은 환자 부담을 줄일 뿐, 응급 때 침상과 의사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보도된 고위험 산모 사례가 정확히 이 간극입니다.
둘째, 분만실 유지 보상은 병원 배불리기라는 시각입니다. 반대로 건수 기반만 고집하면 문 닫은 지역의 산모는 더 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보상 조건에 달렸습니다. 24시간 가동, 응급 수용 여부 같은 요건을 붙이느냐에 따라 같은 예산이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이라면 거주지 근처에 분만 가능한 병원이 몇 곳인지, 그중 신생아 집중치료 연계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아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이라면 평소 다니는 병원과 응급 때 갈 병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가 바뀌면 분만 병원의 폐업과 유지 여부가 1~2년 사이에 갈릴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지역의 분만 병원이 실제로 문을 열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다음 지원안에서 건수 기준을 유지하는지, 유지 조건을 따로 두는지. 그리고 거주지 시군구의 분만 가능 병원 목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만 취약지는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만 취약지는 지역 내 분만 가능한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낮은 곳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지정 기준과 지원 항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위험 임신이면 어떤 병원을 미리 알아 둬야 하나요?
평소 진료받는 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없다면 응급 시 이송받을 상급 병원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정해 두고, 이동 시간과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 병원이 문을 닫으면 산모는 어떤 불편을 겪나요?
진통이 시작된 뒤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야간이나 주말에 받아 줄 병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먼 병원으로 옮겨야 해서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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