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미리보기] 식품 리콜 5건·햇빛소득마을 마감 10월 30일, 이번 주 챙길 것
식약처가 이번 주 식품 5건에 회수 조치를 내렸는데, 그중 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31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는 10월 30일 마감이라 신청을 고민하는 마을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주 식품 5건에 잇따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메틸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가공품 2건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캐모마일, 그리고 정부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로에추출물분말까지 포함됩니다.
식품 회수 5건, 집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차례
구체적으로는 (주)와와식품의 '상어'(제조일 2026년 7월 15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주)오성씨푸드의 '황새치 S/T 2호'(제조일 2026년 1월 15일, 유통기한 24개월), 주식회사 신영허브의 '캐모마일'(유통기한 2028년 2월 1일), 주식회사 성원에프아이의 '알로에추출물분말'(제조일 2026년 8월 14일, 소비기한 2031년 8월 13일)이 대상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해 보관 중인 소비자, 그리고 캐모마일이나 알로에 원료를 쓰는 카페·음식점입니다. 소비기한이 2031년까지 남은 제품도 있어서, 유통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아직 냉장고나 찬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이 맞다면 섭취를 멈추고 제조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응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메틸수은은 체내에 쌓이는 중금속이라 한 번이 아니라 반복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 환불 요청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 요구가 늘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주에 5건이 겹친 것은 흔한 빈도는 아닙니다.
- 식약처 메틸수은 수산물가공품 회수 공고
- 식약처 캐모마일 회수 공고
- 소비자24 '상어' 상세
- 소비자24 '황새치 S/T 2호' 상세
- 소비자24 '캐모마일' 상세
- 소비자24 '알로에추출물분말' 상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외송금 계획 있다면 체크
기획재정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외환제도과이고, 공개된 보도자료 본문에는 개정 배경과 담당자 연락처만 있어 정확히 어떤 조항이 바뀌는지는 첨부된 원문을 봐야 확인됩니다. 이 지점은 뭉개지 않고 그대로 밝혀둡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해외송금, 유학비나 체류비 환전, 해외투자를 하는 개인과 기업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보통 송금 한도나 신고 의무, 거래 보고 방식처럼 실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조항을 다루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잦은 사람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지금 할 일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3)에 문의해 개정 범위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안팎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건의 정확한 마감일은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낼 창구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국회 심의 없이 확정되는 만큼, 영향을 받을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은 지금뿐입니다.
국내 개발 비만치료제, 이름보다 먼저 볼 것
식약처는 같은 날 국내에서 개발한 비만치료제 신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명과 성분, 적응증 범위 같은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에만 담겨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개발한 비만치료제가 허가를 받은 것 자체는 수입 의약품 위주였던 시장 구조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비만 치료를 고려 중인 환자, 그리고 기존에 수입 비만치료제를 쓰던 사람입니다. 국산 신약이 들어오면 보통 가격 경쟁 구도가 생기지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허가과(043-719-1962)나 공고 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품명과 허가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판 허가와 실제 병원 처방 가능 시점 사이에는 유통 단계가 끼어 있어 시차가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은 비용입니다. 신약은 허가 초기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바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받으면 예상보다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 마감 10월 30일
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08개 마을이 신청해 23곳은 즉시 추진 가능, 413곳은 조건부 선정됐고, 160개 마을은 보완을 거쳐 다음 기회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누적 523개 마을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전사업 허가 같은 인허가 절차와 부지 확보, 계통연계까지 지원받고 금융 지원은 최대 85%까지 붙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라, 이장이나 마을 대표를 통해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할 일은 날짜 확인입니다. 3차 공모는 이미 9월 17일부터 시작됐고 마감은 10월 30일, 최종 선정 발표는 12월 말입니다. 신청을 고민하는 마을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서류 준비에 들어가야 마감에 맞출 수 있어요.
놓치면 손해 보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번 마감을 넘기면 다음 공모까지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다른 마을이 선정 몫을 먼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챙길 순서
마감이 가장 급한 것은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 10월 30일입니다. 신청을 고민하는 마을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 회수 건은 마감이 따로 없어서 오히려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제품명과 제조일자부터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비만치료제 허가는 당장 마감은 없지만, 해외송금 계획이 있거나 비만 치료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원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두는 쪽이 낫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내 상황에 이 항목들 중 어느 것이 걸리는지부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메틸수은이나 잔류농약은 한 번 섭취로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기간 반복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했다면 섭취를 멈추고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주민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개인 단독 신청보다는 이장이나 마을 대표를 통한 공동 신청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행정안전부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바뀌면 해외송금이 더 까다로워지나요?
이번 입법예고 보도자료에는 개정 조항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송금 절차가 완화되는지 강화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송금이나 환전 계획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를 통해 변경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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