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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놓친 것 총정리]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지정부터 수해 금융지원, 식품 리콜까지

트렌드프레스 편집팀

경상남도 거제·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면서 세금·공과금 감면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수해 금융지원 방안과 보이스피싱 형벌감면제도, 이번 주 나온 식품 리콜 5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놓친 것 총정리]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지정부터 수해 금융지원, 식품 리콜까지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이번 주 정부 부처 발표 중에는 그냥 넘기면 손해로 이어지는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 지정부터 수해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대책, 식품 리콜까지 생활에 바로 닿는 항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거제·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상남도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번 호우로 거제는 956.1mm, 통영은 766.9mm의 비가 내렸는데, 둘 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 상가·사업장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세 납부 유예 같은 일반 재난지역 지원 25가지에,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로 붙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미루면 감면·유예 신청 시점도 함께 늦어집니다. 추가 지역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라, 거제·통영 인근인데 아직 명단에 없는 지역이라면 조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해 피해 가계·소상공인, 대출부터 보험료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납입을 미룰 수 있고 보험금은 신속 지급 대상이 됩니다. 카드 결제대금도 청구를 유예받을 수 있고, 연체 채무가 있다면 특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마찬가지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체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원 한도나 신청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한은 상담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상담센터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과 거래 은행을 알려주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미루고 정상 이자를 계속 내면, 나중에 유예를 받아도 이미 낸 이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에 막고 조직원 진술로 잡는 두 갈래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가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입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SAP 플랫폼입니다. 8월4일 관련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의심 전화번호 등 100여건을 벌써 공유했고, 이를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탐지 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를 통합했고, LG유플러스는 경찰·은행과 협력해 악성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는 게 이 시스템을 더 빨리 돌아가게 만든다는 점은 알아둘 만해요. 실제로 피해를 봤다면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자금 추적과 환수도 함께 늦어집니다.

식품 리콜 5건, 냉장고에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기능식품 1건과 식품 4건이 회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팜투팜2공장의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아예 표시되지 않아 정부수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휴온스엔의 레티비전 나이트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회수 사유가 적발됐고, (주)더올푸드인더스트리의 왕갈비탕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유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의 갈은 무,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의 유기농 양배추환도 함께 리콜 명단에 올랐습니다.

왕갈비탕 공고에는 제조일자가 2026년 7월22일, 유통기한이 2026년 7월21일로 나와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제조일자보다 하루 빠른 셈이라 표기 오류로 보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소비자24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제조사에 연락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제조사가 적절히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콜 공표 기간이 지나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상 구제 절차가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챙길 순서

마감이 있는 것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 리콜은 집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부터 오늘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환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다음은 거제·통영 등 호우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피해 접수부터 하고, 세금·요금 감면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수해로 대출이나 카드대금이 부담되는 가계·소상공인이라면 금감원 상담센터 연락이 그다음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두 제도는 당장 신청할 것은 없지만,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번에 새로 갖춰진 시스템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과 뭐가 다른가요?

일반 재난지역 지원 25가지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수해 피해 대출 만기연장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창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상품별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 식품이 리콜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소비자24 리콜정보 페이지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로 검색하면 회수 사유와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면 구입처나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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