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발언, 국회 문턱은 그대로다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8-14 00:24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됐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라, 발언 하나로 실현 여부를 가늠하기는 이릅니다.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분권형 개헌에 대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8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발언 시점은 지난달 초, 경남의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 달 넘게 지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를 분권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퇴임 후 감옥에 가는 악순환 구조라는 취지의 말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사적인 골프 약속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선 자리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별도로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개헌 이야기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가 임기 말 동력을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두 정부 모두 여소야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발의할 수 있고, 그다음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까지 필요합니다. 여당 의석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공식 당정 채널이 아니라 골프장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도 이 때문으로 읽힙니다.

공교롭게 이 발언이 공개된 시점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논란이 됐던 직후입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 이 시점에 알려지면서, 연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카드로 쓰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발언에 관련된 숫자들을 그대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개헌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석수로 약 200석
• 개헌 확정 요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 현행 헌법(9차 개헌) 제정 연도 1987년, 올해로 39년째
• 확인된 비공식 골프 회동 2회, 6월과 7월 초로 약 한 달 간격

정족수 산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애초에 시작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확인된 회동이 두 건뿐이라, 이게 조직적인 설득 전략인지 개별 접촉이 겹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대목은 선거 일정입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치르면 비용과 투표율 부담이 커서, 통상 예정된 선거와 날짜를 맞추는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지방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는 2028년 총선입니다. 그 사이에 개헌 동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셈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째,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임기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발언은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줄이는 안까지 감수하겠다고 했고, 야당의 '연임용 개헌' 의혹에 대해서도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가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의지 표명만으로 개헌이 진행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국회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당 의석만으로는 재적 3분의 2를 채울 수 없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가 모두 이 지점에서 멈췄던 전례가 있습니다. 골프 회동에서 나온 공감 발언과, 실제 국회 표결에서의 찬성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당장 유권자가 나서서 할 일이 생기는 단계는 아닙니다.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국민투표라는 실질적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논의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여야가 개헌특위를 다시 꾸리는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발언에 공식 반응을 내놓는지가 다음에 볼 신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발언 자체보다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입니다. 김태호 의원 개인의 발언 공개와 당 지도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간극이 이번 개헌론이 실제 동력을 가질지 가늠하는 첫 표지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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