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그런데 왜 비판이 나올까
기준 중위소득, 정확히 뭘 정하는 숫자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해 기준선을 정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수십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기준선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낮으면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원에서 빠지는 가구가 생깁니다.
왜 하필 올해 6.7%인가
정부는 이번 인상폭을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계급여도 221만원 수준까지 오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배경은 'K자형 양극화'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양극화 정도를 어떤 지표로 측정했는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 복지 수급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까지는 탈락했던 소득 구간의 가구가 올해는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상률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
Daum에 실린 기사는 다른 각도를 짚었습니다. 정부가 '최대 인상'이라는 수치를 강조하기보다, 저소득층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정 기준선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상률만 보면 커 보이지만, 기준선이 오르는 만큼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분도 함께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명목 인상률과 실질 구매력 개선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기준선이 오르면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수급 자격을 잃는 가구도 함께 생깁니다. 이 가구 입장에서는 전체 인상폭보다 문턱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전국 가구 소득 중위값, 복지 수급 기준선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최저 생계비 지원
- K자형 양극화: 고소득·저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소득 분포가 갈라지는 현상
가구별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급여액은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확정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