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대법관 12명이 받은 격려금, 세금 흐름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이 45개월간 매달 격려금 12억9,9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지침상 금지된 정기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감사원이 대법원을 감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액은 12억9,900만원입니다. 이미 매달 고정으로 받던 특정업무경비 512만원과는 별도의 돈입니다.
감사원은 이 지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매달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내부 지침은 격려금을 우수 부서나 직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돈이 흐르는 경로 — 세금에서 개인 계좌까지
사법부 예산도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회가 매년 심의해 확정한 대법원 예산 안에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같은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 돈이 법원행정처를 거쳐 대법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래 실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영수증 없이 재량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도 종종 논란이 된 예산 항목입니다. 이번 사안이 특이한 지점은, 이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격려금이라는 이름의 돈이 정기적으로 추가 지급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만으로도 매달 500만원이 넘는데, 그 위에 격려금까지 얹힌 구조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지급을 집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급을 결정한 구조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최종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감사원이 공개한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급액 12억9,900만원 — 2022년 1월~2025년 9월(45개월간)
- 대법관 12명: 2022.1~2024.4 월평균 200만원(월 2회 분할) → 2024.5~2025.9 월100~400만원 차등 지급
- 법원행정처장: 2022.1~2024.4 월300만원 → 2024.5~2025.9 월200~400만원
- 기존 특정업무경비: 월512만원(격려금과 별개로 변동 없음)
-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순 계산을 하나 해볼게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대법관 한 명이 월평균 200만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구간 격려금만 약 5,6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감사원이 밝힌 월평균치를 단순히 곱한 값이고, 이후 차등 지급 구간은 개인별 편차가 있어 정확한 1인당 총액은 감사보고서 원문을 봐야 확인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이번 사안을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감사원이 내린 조치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주의뿐입니다. 예산 지침을 어긴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뜻이지, 개인이 돈을 빼돌렸다고 결론 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대법원장도 이 격려금을 함께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격려금을 받은 쪽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아니지만, 이 사안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정업무경비처럼 영수증 없이 쓰는 재량비 성격의 예산은 법원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에 존재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국회의 사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이름으로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업무경비와 이번 격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업무경비는 원래부터 매달 512만원씩 고정 지급되던 실비성 경비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격려금은 그와 별도로 추가 지급된 돈입니다. 감사원은 이 격려금이 지침상 금지된 정기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로 대법관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사원이 내린 조치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주의뿐입니다. 예산 지침을 어긴 절차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며,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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