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분만실이 사라진 동네, 적자의 구조
인천에서는 계양구 분만이 7년 만에 0건이 됐고, 같은 도시 미추홀구가 전체 분만의 54%를 떠안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12곳에 분만실이 없어, 분만 건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병원 경영이 수가 구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2018년 802건이었던 분만 건수가 2024년 0건이 됐습니다. 같은 인천에서 미추홀구는 오히려 분만을 16% 늘려 전체의 54%를 혼자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이 정도로 갈린다는 건,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아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분만실 없는 동네, 얼마나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분만 실적이 전혀 없는 '분만공백지'가 전국에 15곳입니다. 전남은 화순·무안·진도 3곳으로 경기도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분만실이 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되는 10곳뿐이고, 나주·담양·곡성·구례 등 12곳은 분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계양구는 분만 청구가 0건으로 떨어졌고, 동구(제물포구 포함)는 7년 내내 분만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2018년 6,133건에서 2024년 7,139건으로 늘며 인천 전체 분만의 54.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10월은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라 이런 자료들이 한꺼번에 공개됩니다. 다만 이번 수치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저출생 대응 예산은 늘어나는데 분만 인프라는 계속 줄어드는 엇박자 때문입니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산부인과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분만 1건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행위별수가제를 쓰고 있습니다. 분만이 적은 지역에서는 응급 대기 인력, 마취과 협진, 신생아 집중치료 연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건수당 수입만 줄어드니 적자가 구조적으로 생깁니다. 소병훈 의원은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흐르는 경로 — 누가 벌고 누가 메우나
첫 번째 경로는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분만 건수가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라,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병원의 매출 자체가 작아집니다.
두 번째 경로는 의사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료분쟁 위험이 높은 과로 꼽혀 배상책임보험료가 다른 과보다 비싼 편인데요, 이 비용이 박한 수익을 더 깎아먹습니다. 그 결과 신규 전공의가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남아 있는 전문의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세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실 운영비와 고위험 분만 수당을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영역을 공공재정이 떠받치는 셈입니다. 이 보조금이 끊기면 병원은 더 빠르게 분만을 접습니다.
숫자로 보면
- 인천 전체 분만 건수: 2018년 15,121건 → 2024년 13,208건(6년간 12.7% 감소)
- 인천 미추홀구 비중: 전체의 54.1%(7,139건), 계양구는 802건에서 0건
- 인천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연령: 2020년 52.8세 → 2024년 54.7세, 30세 미만은 0명
- 전남 분만공백지: 3곳(화순·무안·진도), 전국 15곳 중 경기와 함께 최다
- 전남 22개 시·군 중 분만실 없는 곳: 12곳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분만공백지가 전부 외딴 농어촌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인천 계양구처럼 대도시권 자치구도 포함됩니다. 분만실이 사라지는 기준은 시골이냐 도시냐가 아니라, 분만 건수가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되느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의사가 부족해서 병원이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304명이 있지만, 이들이 반드시 분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산전관리나 부인과 진료만 하고 분만실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의 숫자보다 분만실 운영의 경영성이 더 결정적인 변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분만취약지에 살거나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영향이 큽니다. 진통이 시작된 뒤 인접 시·군으로 이동하는 위험을 피하려고 출산 예정일 몇 주 전부터 숙소를 구해 미리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통비와 숙박비, 보호자의 휴가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만 수가를 올려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 재원은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통계는 건강보험 청구 기준이라 산전관리나 고위험 임신 상담 같은 산부인과의 다른 매출은 빠져 있어, 병원 경영난의 전체 그림이라 보기엔 조심스러운 지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인 지역에 분만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인지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만공백지역이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분만공백지역은 보통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분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를 뜻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을 기준으로 집계했고, 농어촌만이 아니라 인천 계양구처럼 대도시 자치구도 포함될 수 있어 꼭 시골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의 산모들은 진통 중 장거리 이동 위험을 피하려고 출산 예정일 몇 주 전부터 인접 시·군에 숙소를 구해 미리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보호자의 휴가·돌봄 공백은 공공 지원 없이는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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