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1조3800억원이 오늘 다시 흔들리는 이유
왜 오늘 다시 관심이 쏠렸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 사건은 몇 년째 '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소송이다. 처음 들으면 그냥 유명인 이혼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는 재산분할 액수 자체가 국내 이혼 소송 역사를 다시 쓴 사건이라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1조3800억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약 665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2심에서 이 액수가 1조3808억원으로 뛰었습니다. 20배 넘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커진 이유는 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약 300억원이 SK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뒤집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이 돌려보낸 이유
대법원은 지난해 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 종잣돈이 됐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리가 흔들리면 재산분할 액수 산정의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가 1심 수준으로 돌아갈지 2심 수준을 유지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SK 지배구조와도 연결되는 이유
이 소송이 단순 개인사가 아니라 재계 전체가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실제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재계에서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다만 오늘 결론이 나와도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재산분할 액수가 얼마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