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알림] 출산세액공제 폐지 아닙니다, 이번 주 확인할 세금·사기 정보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8-11 01:19

출산·혼인세액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며, 구체적 지급액은 예산안 통과 후 확정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한 달 새 4,935건 적발됐고, 알레르기 표시를 빠뜨린 두부과자 회수 조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금융·소비자 알림에는 오해가 컸던 세제개편 소식과 실제로 돈이 오갈 뻔한 사기 수법, 그리고 지금 간식통을 확인해야 하는 식품 회수 건이 함께 있습니다. 발표 자료 안에 있던 숫자를 실생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출산·혼인세액공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출산·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히자, 온라인에서는 세액공제 폐지로 읽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8월7일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종료가 아니라 재정, 즉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을, 생애 딱 한 번 공제받습니다. 이 항목들이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시점입니다. 세액공제는 다음 해 연말정산을 거쳐야 돈이 돌아오지만, 재정지원은 출산이나 혼인 시점에 맞춰 곧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 설계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정부가 밝힌 '기존보다 큰 혜택'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이번 자료에 확정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위법령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되는 사안이라, 정확한 지급액은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대리구매 부탁드립니다" 한 달 새 4,935건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들어 이례적인 표현으로 경고문을 냈습니다. 시청, 대학, 교도소 같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조한 명함이나 공문서로 신뢰를 얻은 뒤, 정해준 업체에서 물건을 사도록 압박하고 입금액을 가로챕니다.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6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임시조치 건수가 4,935건이었고, 이 중 대리구매(노쇼) 사기가 37%인 1,376건으로 로맨스스캠(41%, 1,527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예방 원칙은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계약, 납품,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 정부 쪽 대응책도 하나 나왔습니다. 8월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ASAP이라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동안은 은행 정보만 제한적으로 쓰였는데, 이제 통신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수사기관 정보까지 결합해 사기 계좌를 더 빨리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다만 가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실제 피해 감소 폭은 아직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신종피싱 경고 보도자료
• ASAP 플랫폼 가동 보도자료

두부과자 1,800개, 알레르기 표시 없이 유통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7일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양주의 금호제과가 만들고 경기 시흥의 해오름식품이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표시 대상인 달걀·땅콩·대두·밀을 원재료로 썼는데도 제품 표시에 이를 빠뜨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용량 140g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6월29일과 7월14일 두 종류, 총 생산량은 252kg(1,800개)입니다.

이번 건은 유통기한이나 위생 문제로 인한 회수가 아니라 표시 위반입니다. 원문에도 성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알레르기 성분에 민감한 사람, 특히 아이 간식으로 사둔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매했다면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것이 먼저이고, 궁금한 점은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고향사랑기부, 2027년부터 지역마다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세제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개편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동일한데, 2027년1월1일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까지 네 단계로 나눠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우대지역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예시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19만3,500원을 공제받는데, 개편 후에는 약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은 별도입니다. 기부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예시는 우대지역 기준이라, 자신이 기부하려는 지역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자체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번 주 챙길 순서

가장 먼저 볼 기준은 지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느냐입니다. 두부과자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오늘 중 재고를 확인하고, 최근 낯선 번호로 대리구매나 대신결제를 부탁받은 적이 있다면 바로 계좌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출산·혼인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과 고향사랑기부 공제 확대는 급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구체적인 지급액이 나오고, 후자는 2027년1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올해 안에 혼인신고나 출산, 고향사랑기부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제도의 시행 시점 차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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