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미리보기]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 지원부터 식품 리콜까지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8-23 00:15

거제·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며 국세유예와 대출 상환유예 등 수해 지원이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보험사기 전력자 퇴출법과 보이스피싱 사법협조자 감면제도도 국회를 통과했고, 식품 리콜 5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호우 피해 지역 지원과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변화가 겹칩니다. 거제·통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금융권은 별도의 수해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전력자를 시장에서 걸러내는 법과 보이스피싱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식품 리콜 5건까지, 확인해두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거제·통영, 국세유예부터 대출 상환유예까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 사이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습니다. 두 지역 모두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고 도로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시·군·구)나 1/4(읍·면·동)을 넘으면 선포 대상이 되는데, 이번 두 지역은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선포 지역에는 국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국비 지원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더 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다른 호우 피해 지역도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안도 내놨어요.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대상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출 만기연장,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이자율, 신청 기한은 이번 보도자료 본문 대신 별도 첨부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대출 상담은 금융감독원이 지역별로 연 상담센터에서, 세금·요금 감면은 관할 지자체 재난대책본부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감면·유예는 신청주의라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전력자, 6개월 뒤부터 보험 판매 못 합니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제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사실이 이미 입증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거치던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이 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전력자가 시장에 남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보험대리점·중개사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길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라, 보험 가입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전 설계사의 등록 여부와 제재 이력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습관은 이 개정과 별개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보험업 종사자라면 자신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내부자, 진술하면 형량 깎아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다른 공범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본인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핵심입니다. 조직 말단보다 상선, 즉 총책 검거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끌어내려는 취지입니다.

시행은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이며, 그 시점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일반 시민이 당장 신청할 일은 없지만, 상선 검거율이 오르면 피해금 환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는 간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가 실제 검거·환수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시행 이후 통계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냉장고에 있는지 확인할 리콜 식품 5건

이번 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품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주)더올푸드인더스트리의 왕갈비탕, (주)휴온스엔의 레티비전 나이트, (주)팜투팜2공장의 건강기능식품 회화나무, 오유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의 갈은 무,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의 유기농 양배추환입니다. 이 중 왕갈비탕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이 회수 사유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네 품목의 정확한 사유와 제조번호는 품목마다 달라, 소비자24 리콜정보 페이지에서 제품명으로 직접 대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나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로 환불이나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 공표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너무 늦게 확인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조리식품처럼 매일 먹는 품목이 섞여 있는 만큼, 이번 주말 안에 한 번 훑어볼 만합니다.

이번 주 챙길 순서

마감이 걸려 있는 것부터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 거제·통영 등 호우 피해 지역 주민·사업자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와 지자체 재난대책본부에 먼저 연락해 대출·세금·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냉장고나 찬장에 왕갈비탕, 레티비전 나이트, 회화나무, 갈은 무, 유기농 양배추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소비자24에 환불을 신청합니다.
• 보험업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시행일(각각 공포 후 6개월, 9월 중)이 남아 있어 지금 신청할 것은 없고, 시행 시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급한 지원부터 신청하고, 나머지는 시행일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순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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