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책·지원금 체크]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 금융지원부터 보이스피싱 대응까지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8-24 00:20

거제·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세금유예와 요금감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식품 리콜까지 이번 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정책·지원금 체크에서는 실생활에 바로 닿는 소식 네 가지를 골랐습니다. 거제·통영 수해 지원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식품 리콜까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리니,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추가 지역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뒤이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누가 해당되나.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거주자와 사업자입니다. 인접 지역이라도 이번 선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뭘 하면 되나.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개별 신청 절차와 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시청이나 정부24 재난지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놓치면 뭘 손해 보나. 요금 감면과 납부유예 상당수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기반입니다. 지자체마다 창구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감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부터 챙기세요

금융위원회가 8월 20일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채무조정이 준비됐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수해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입니다. 지원 규모와 지역 범위는 별첨 자료에 담겨 있는데, 이번 확인에서는 본문만 열려 세부 수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뭘 하면 되나. 금융감독원이 지원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거래 중인 은행·카드사·보험사 창구에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현장 금융상담 인력도 지원됩니다.

놓치면 뭘 손해 보나. 연체가 먼저 발생하면 신용점수에 흔적이 남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연체 전에 신청해야 효과가 큽니다.

• 금융위원회 - 수해 금융지원방안

보이스피싱 대응, 처벌보다 정보공유 속도가 관건으로 바뀝니다

국회는 8월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 당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미 8월 4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 ASAP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거래탐지와 자금세탁방지 부서를 통합했고, LG유플러스는 경찰·은행과 함께 악성앱 제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누가 해당되나. 사실상 전 국민입니다. 형벌감면제도는 조직 내부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정보공유 속도가 빨라지면 송금 시도 단계에서 이체가 즉시 차단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지금 뭘 하면 되나.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12나 1332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여전히 첫 조치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법도 시행됩니다.

놓치면 뭘 손해 보나.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금 환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이체 직후 골든타임이 짧다는 점은 이번 대책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형벌감면제도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이번 주 식품·건강기능식품 리콜 5건, 집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비자24에 이번 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대상은 다섯 건입니다. (주)팜투팜2공장의 건강기능식품 회화나무, (주)휴온스엔의 레티비전 나이트, (주)더올푸드인더스트리의 왕갈비탕, 오유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의 갈은 무,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의 유기농 양배추환입니다.

누가 해당되나. 위 다섯 제품을 구매했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입니다. 제품명과 제조사가 같아도 제조일자·유통기한이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뭘 하면 되나. 소비자24 리콜정보 페이지에서 정확한 회수 사유와 제조번호를 확인한 뒤, 구매처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놓치면 뭘 손해 보나. 회수 사유를 모른 채 계속 섭취하면 건강기능식품이나 가공식품이라도 위해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24 - 회화나무 리콜
• 소비자24 - 레티비전 나이트 리콜
• 소비자24 - 왕갈비탕 리콜
• 소비자24 - 갈은 무 리콜
• 소비자24 - 유기농 양배추환 리콜

이번 주 챙길 순서

거제·통영 거주자는 오늘 중으로 관할 시청에 세금유예·요금감면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정 지역이 아니어도 수해 피해가 있었다면 금감원 상담센터 문의가 다음 순서입니다. 나머지 지역 독자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112, 1332)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찬장에 위 다섯 개 리콜 제품이 있는지는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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