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알림] 불법사금융 신고 원스톱 시작, 제주4·3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9-01 00:14

어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한 번으로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 호우 피해지역 지원금 우선 지급, 제주4·3 보상금 신청 기한 3년 연장, 이번 주 식품 리콜 5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 번으로 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제(8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신고 창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동안은 채무 무효 확인,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지급정지 같은 구제 제도를 이용하려면 제도마다 따로 신청서를 내야 했습니다. 같은 피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써야 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상담 821명, 신고 656명(불법채무 4,70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한 사례는 실제 차입금 200만원이 상환액 400만원으로 불어난 경우였는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500%가 넘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연 이자율이 5,214%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와 비교하면 얼마나 벗어난 수치인지 가늠이 됩니다.

이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에서 한 번의 신고로 여러 구제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신고한 경우에도 담당 수사관이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대신 신청해줍니다. 전화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대면 상담은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가해자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정지,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까지 포괄합니다. 오는 10월에는 방문 없이도 전담자가 배정되는 온라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남 호우 피해지역, 복구계획 전에 지원금부터 먼저 나갑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에 재난지원금 66억원이 먼저 지급됩니다. 통영시에 14억원, 거제시에 5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지급 방식입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가 최종 확정된 뒤 한꺼번에 나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복구계획 수립이 끝나지 않아도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먼저 내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소상공인 사업장이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국비 70%·지방비 30% 비율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는 개별 신청 절차가 별도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우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제주4·3 보상금 신청, 마감이 2029년까지 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개정된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세 가지 신청 기한이 한꺼번에 연장됐습니다.

먼저 보상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신청 기한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로 2년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간이 새로 열립니다. 제8차 신고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별도 창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가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조치라고 합니다. 3년이라는 기한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아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신고와 신청 방법은 제주도 4·3사건처리지원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식품 리콜 5건, 소비기한부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번 주 소비자24에 올라온 식품 리콜은 5건입니다. 이 중 콩그린식품 2공장의 '윤성순장모님식혜'와 청춘목장의 '목장애 요거트'는 모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거트 쪽이 좀 더 급합니다. 소비기한이 9월 14일까지라, 냉장고에 남아있다면 지나기 전에 확인부터 하는 게 좋아요. 식혜는 리콜 공표 기간이 10월 18일까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제품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제조사 연락처로 문의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처리를 미루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72번(소비자상담센터)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 3건(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 미숫가루, 자연발효家 생강차, 솔티농장영농조합 두부)도 같은 사유로 회수 중이니 구매 이력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번 주 챙길 순서

넷 중 마감이 걸린 것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냉장고에 목장애 요거트가 있다면 9월 14일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급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고 시효가 따로 없더라도 피해가 계속 커지는 구조이니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경남 통영·거제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에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제주4·3 관련 신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여유를 놓치고 또 몇 년을 기다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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