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경찰 조사, '김관영 내란 방조' 발언이 문제된 이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씨가 7월 29일 전북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조사를 마친 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의 발단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지사가 김관영 전 지사를 향해 '12·3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고발이 뒤따랐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의 골자입니다.
왜 하필 '내란 방조'였을까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방조' 여부는 여전히 정치권 전체를 가르는 프레임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 프레임은 그대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지사에 당선됐던 김관영 전 지사는 옛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상대 후보 입장에서 '내란 세력과의 연결고리'는 파괴력이 큰 공격 소재였을 겁니다.
다만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당락에 영향을 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도지사직과 직결된 숫자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여야 공방이 아닙니다. 도지사직 유지 여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은 경찰 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검찰 송치 여부와 실제 형량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지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란 방조'라는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혹 제기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이 지사 측이 '내란 방조' 발언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입니다.
참고
- 이원택 전북지사 경찰 출석…허위사실 유포 혐의 (Daum)
- 이원택 전북지사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혐의 경찰 조사 (경향신문)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원택 전북지사 소환 조사…혐의 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