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700원 확정, ‘알바 223만원’ 계산은 어떻게 나왔나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7-15 20:07최종 수정 2026-08-05 14:4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하면서, 월급으로 환산한 223만6,300원이라는 숫자가 ‘사장님보다 알바가 더 번다’는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세전과 세후, 순이익과 명목임금이 뒤섞여 있어 숫자 자체보다 계산 방식을 먼저 뜯어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그러니까 2027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2026년) 1만320원보다 3.7% 오른 금액입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 초 심의를 요청하면 법에는 90일 안에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노사 간 격차가 매번 커서 실제로는 7월 중순, 그것도 자정을 넘긴 새벽에 표결로 마무리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시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발표 이후 산정 근거 정정으로 소폭 수정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만큼, 8월 5일 이후 관보에 고시되는 최종 확정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매년 이 논쟁이 반복될까

최저임금 심의는 구조적으로 타협이 어렵게 설계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경영계는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최초요구안을 냅니다. 두 요구안의 격차가 시급 수천원씩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이 간극을 몇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좁히다가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 9명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칩니다.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 단체는 매년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합니다. 편의점과 대기업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논리인데요, 이 안건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단 한 해를 빼고는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매년 발의되고 매년 부결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실제 쟁점은 차등적용보다 인상률 숫자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플랫폼 등 노동환경은 변하는데 제도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는 인상률 크기와는 결이 다른,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 208만원과 223만원은 같은 잣대가 아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소상공인 사장님은 월 208만원, 최저임금 알바생은 월 223만원을 번다”는 비교가 있습니다. 얼핏 사장이 직원보다 덜 버는 역전 현상처럼 읽히지만,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게 아닙니다.

223만원 쪽부터 뜯어보면, 실제 알바생 평균 급여 통계가 아니라 시급 1만700원에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포함 환산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정확히는 223만6,300원이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208만원 쪽은 자영업자 순이익 추정치로 보입니다. 매출에서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비용을 뺀 뒤 남는 돈이라는 점에서, 세전 명목임금인 223만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조사의 표본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초단기 사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섞여 평균을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사, 어떤 표본을 근거로 208만원이 나왔는지는 인용하는 쪽마다 조금씩 다르게 밝혀 왔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률 자체만 놓고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 2025년 적용: 1만30원 (전년 대비 1.7%,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
• 2026년 적용: 1만320원 (전년 대비 2.9%)
• 2027년 적용: 1만700원 (전년 대비 3.7%)

3년 연속 인상 폭이 커지는 흐름이지만, 2022~2023년의 5%대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3.7%라는 숫자만 떼어보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중간 어디쯤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223만원을 “요즘 알바생이 실제로 받는 돈”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주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근무가 훨씬 많습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상당수가 주 15~20시간 근무라,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208만원을 자영업자가 적자에 가깝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이익 208만원은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 수치가 폐업 직전 사업장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까지 뒤섞어 낸 평균이라, 개별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격차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하는 독자라면, 시급 자체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시급이 올라도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은 그대로거나 줄 수 있어서요.

소상공인이라면 인건비 부담이 명목상 3.7% 늘어나는 셈인데,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얹으면 체감 인상률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특수형태 노동자는 이번 인상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데, 이들 상당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탁계약을 맺고 있어 애초에 적용 대상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자체 추정으로도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좀처럼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정 기준과 현장 사이의 간극은 매년 반복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시급 기준을 채우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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