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K-방산 밀어주는 국회, 바다에 빠진 자폭드론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8-26 18:10

국회가 방산 수출 지원 법안 6건을 공동 발의한 날, 국내 개발 중인 자폭드론은 해상 시험에서 두 차례 발사 직후 추락했습니다. 미국·독일 경쟁사의 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방산 4개사의 성장세도 주춤한 조짐이 보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사이 국내 방산 관련 뉴스가 세 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법안 6건을 함께 발의했고, 업계에서는 미국·독일 경쟁사의 수주가 늘어나는 사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성장세가 주춤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해군은 국내 개발 중인 자폭드론의 해상 발사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두 대 모두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 하루 사이 겹친 세 개의 방산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5일 방산 수출 절차를 손보는 법안 6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방산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같은 시기 한 매체는 미국 경쟁사와 독일 라인메탈의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사이, 한국 방산 기업 일부의 수주잔고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6일에는 부산 남쪽 해상에서 진행된 자폭무인기 전투실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중형 자폭무인기 두 대를 잇따라 발사했는데, 첫 번째 기체는 발사 1~2초 만에, 두 번째 기체는 그보다 몇 초 더 비행한 뒤 나란히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해군은 향후 시험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 30%대 성장 뒤에 붙은 조바심

세 소식은 따로 보면 우연이지만 겹쳐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한국 방산 4개사(한화그룹·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는 최근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 매출이 전년보다 31%가량 늘며 시장 점유율을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폴란드·중동發 대형 계약이 몇 년째 이어지며 생긴 착시가 걷히자, 신규 수주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이 틈을 파고들고 있어요. 자국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자국 기업에 발주를 몰아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 수요를 흡수하는 속도도 한국보다 빠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수출 절차 관련 법안을 서둘러 낸 배경에는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자폭드론 개발이 속도를 내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저가 무인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지켜본 각국 군이 비슷한 무기체계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고, 한국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 10조원짜리 격차와 대당 수억원

몇 가지 수치를 나란히 놓아 보면 지금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 독일 라인메탈의 최근 연간 해외 매출은 약 61억6천만유로(약 10조원)로, 한국 방산 4개사의 해외 매출 합계보다 많습니다.
• 한국 4개사의 세계 100대 방산기업 내 점유율은 1.7%에서 2.1%로 올랐지만, 미국(약 49%)·중국(약 13%)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 이번에 추락한 ADD 중형 자폭무인기는 정찰과 타격을 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당 수억원대로 추정합니다.
• 국방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저가형 자폭드론 사업은 대당 5,400만원 안팎으로 책정돼, 이번 실험 기종과는 사업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수주잔고 둔화를 언급한 보도는 특정 시점 스냅샷이라 표본이 넓지 않습니다. 4개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업의 최근 수치를 근거로 한 분석이라, 추세로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 호황이라는 착각, 실패라는 착각

첫 번째 오해는 "K-방산이 호황이니 다 잘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성장의 상당 부분은 한화·현대로템 등 대기업 몇 곳에 몰려 있고,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온기가 번지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딥니다. 대기업 실적표만 보고 업종 전체를 판단하면 실제 체감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드론이 바다에 빠졌으니 예산 낭비"라는 반응입니다. 신형 무기체계는 개발 초기 시험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게 오히려 흔한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발사체계 자체는 정상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문제는 발사 직후 자세 제어 구간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같은 실패가 반복되면 실전 배치 일정과 추가 예산 소요로 이어질 수 있어, 다음 시험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닿는 지점 — 세금, 일자리, 그리고 뉴스를 읽는 기준

자폭드론 개발비는 국방예산, 결국 세금에서 나갑니다. 시험이 반복 실패하면 그만큼 개발 기간과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은 관련 부품·협력업체의 고용과도 맞닿아 있어,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방산 관련 뉴스를 볼 때도 매출 성장률 헤드라인보다 수주잔고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 시리즈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6건이 실제 처리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다음 자폭드론 시험에서 추락 원인이 좁혀지는지입니다.

참고 자료

• 與김병주·野유용원, 'K-방산 수출강화' 법안 6건 공동발의 - 연합뉴스
• 美·獨 경쟁사 수주는 급증하는데… 성장세 한풀 꺾인 K-방산 어쩌나 - 조선비즈
• 국내 개발 자폭드론 이륙 직후 추락…해군 "향후 또 도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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