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금메달 뒤의 23억원 특별공급 청약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선수들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자격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 한 채가 분양가보다 23억원 넘게 오른 사례가 다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3일 일본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1대0으로 이기며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선수단 23명 중 이미 복무를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병역 면제,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습니다.
이어 선수단 일부의 발언과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기혁은 금메달이 없었다면 입대가 9일 남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양민혁은 면제라는 보상을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승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습니다. 세 선수는 10월 4일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공개 요건인 동의 100명을 채웠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병역 면제만으로는 이 정도 반응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돈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과 함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자격도 함께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항인데, 1983년 도입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실제 아파트를 받은 과거 사례가 다시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2018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를 특별공급으로 받은 선수의 분양가는 약 14억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약 37억원입니다. 최소 23억원의 차익입니다. 비슷한 배정이 2016년 과천, 2021년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실제로 이 자격을 써서 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가 다시 조명된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경로로 보면
이 제도를 둘러싼 돈의 흐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주택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그대로 선수 몫으로 넘어갑니다.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경력의 시간: 병역 공백 없이 20대 전성기를 그대로 씁니다. 해외 이적이나 리그 활동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몸값을 지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 광고와 스폰서십: 체육요원도 소속사나 구단을 통한 광고 계약을 계속합니다. 다만 겸직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숫자로 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도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드러납니다.
-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병역특례 편입자 80명 중 65명, 81.3%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올림픽 메달 출신은 15명뿐입니다.
- 같은 기간 복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인원이 36명, 전체의 45%입니다.
-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허가 없이 광고 계약을 맺은 무허가 겸직으로 21명입니다. 이 중 17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처벌 수위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겸직하다 걸린 현역병은 강등이나 감봉 같은 징계를 받습니다. 반면 체육요원은 복무 기간이 닷새 늘어나는 수준에 그칩니다. 혜택을 주는 자리라서 위반도 함께 늘어난다는 설명이 더 맞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병역 면제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대체복무입니다. 소집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무 형태가 바뀌는 것이고, 복무 기간 동안 봉사활동 의무가 함께 부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문제는 그 의무를 못 지킨 게 아니라 허가 없이 광고를 찍은 겸직 쪽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금메달을 따면 다 로또 아파트를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앞서 나온 사례들도 한 해 한두 가구 수준입니다. 23억원 차익 사례가 화제가 된 것도 흔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드문 일이어서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이 논란은 축구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정해진 물량 안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몫이 늘어나면 일반 청약자가 가점제나 추첨제로 노려볼 수 있는 물량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공급 비중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병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가 예고한 보충역 감면과 축소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면, 체육과 예술계를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선수의 사과와 청원으로 일단락됐지만,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질지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방부의 보충역 감면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번 금메달리스트들이 특별공급을 신청하는지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대체복무로 편입됩니다. 소집은 유예되지만 복무 기간 동안 봉사활동 등 의무가 함께 부여된다고 알려져 있어, 완전한 면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병역특례 선수가 받는 주택 특별공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일 뿐, 물량 자체가 한 해 한두 가구 수준으로 적어 모든 메달리스트가 실제로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