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20%룰에 걸린 20조 빅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20조원대 빅딜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실적까지 반토막 난 거래소 업계에 지배구조 재편 부담이 겹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불붙은 지분캡 논란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윗선의 지시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가 정식 인가를 받는 인프라형 기관이 되는 만큼, 그에 맞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취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핵심 권리이자 재산권의 보호 영역이라며, 이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분캡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묶고, 혁신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34%까지 예외를 둡니다. 상한을 넘긴 지분은 처분 명령을 받거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담길 내용으로,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얘기가 나왔나
이 논란이 공교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분교환 비율은 1대 2.54, 신주 발행 규모는 15조원 안팎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8월 18일에 치렀고, 주식교환일은 9월 30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지분캡과 지주회사 규제가 동시에 걸린다는 점이에요. 두나무 지분이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 주식으로 전부 잡히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0% 상한까지 겹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실질 지배하는 구조 자체가 법적으로 애매해집니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지분 25.52%, 김형년 부회장은 13.11%를 들고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이 붙으면 둘을 더한 38%대가 그대로 상한 위반이 됩니다. 빗썸도 빗썸홀딩스가 지분 73.56%를 쥐고 있어 사정이 비슷합니다.
숫자로 보면
규제 수치만 보면 단순합니다. 원칙 20%, 예외 34%, 유예 3년. 하지만 이 규제가 작동하는 시점의 업계 체력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 두나무 상반기 영업수익 4,081억원 — 전년 동기 8,019억원 대비 49.1% 감소
- 두나무 상반기 영업이익 1,115억원 — 전년 동기 5,491억원 대비 79.7% 감소
- 빗썸 상반기 영업수익 1,688억원 — 전년 동기 3,292억원 대비 48.7% 감소, 영업이익은 83.4% 줄어 149억원
- 빗썸 상반기 순손익은 1,087억원 적자로 전환 — 전년 동기는 550억원 흑자였습니다
업비트·빗썸을 뺀 나머지 거래소 15곳은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이 402억원입니다. 거래소 업계 전체가 지분 구조 재편과 실적 부진을 동시에 맞은 셈입니다. 다만 이 실적은 올해 상반기 한 시즌치라, 가상자산 거래량이 회복되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이 규제가 개인 투자자의 코인 계좌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지분캡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주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규제입니다. 업비트나 빗썸에 코인을 맡겨둔 이용자의 자산이나 거래 자체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규제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거래소를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직접 부인하며 공공성 확보가 취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시장 점유율 1·2위인 두나무와 빗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가 따로 움직이는 지점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네이버 주주라면 이번 지분캡 논의를 챙겨볼 이유가 있습니다. 두나무 편입이 지연되거나 구조가 바뀌면 네이버파이낸셜이 그려온 가상자산 사업 확장 계획도 함께 늦춰집니다. 20조원 안팎으로 평가된 빅딜의 셈법이 흔들리면 네이버 주가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을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서비스 안정성과도 맞물립니다. 두나무의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돼 온 만큼, 지분 구조가 법으로 묶이면 상장 시점이나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이 국회에 언제 상정되는지, 그리고 네이버·두나무 양사가 지주회사 규제와 지분캡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20%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담길 내용으로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이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대주주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당장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규제가 업비트나 빗썸 이용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이용자가 맡긴 코인 자산이나 거래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는 아니지만, 대주주 지배구조가 법으로 묶이면 거래소의 상장 추진이나 사업 확장 속도, 서비스 안정성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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