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산재 사망 3명이면 이익의 5%,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손익입니다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10-20 18:10

한 해 동안 일터에서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기업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벌금 몇천만원이던 안전 사고의 값이 손익계산서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후속 절차가 의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같은 해에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3명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깁니다. 상한은 영업이익의 5%입니다.

무슨 일이 바뀌었나

지금까지 중대재해의 값은 주로 벌금과 형사 책임으로 매겨졌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돈을 직접 겨냥합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 처분으로 돈을 거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안 표결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기업, 계산 결과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에는 30억원 이내에서 따로 부과하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오늘 의결의 구체적 조문은 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확정본이 나오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경로

첫 번째 경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원인 회사라면 이론상 최대 500억원이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세금이 아니라 제재금이어서 비용으로 털기도 어렵습니다. 현금이 곧바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안전 투자입니다. 사고 한 번의 기대 비용이 커지면 설비 교체, 안전 인력, 하청 관리에 쓰는 돈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건설·제조 현장에서 공사비와 납기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과 금융입니다. 대출 심사와 투자 판단에 산재 이력이 반영되는 흐름이 이미 있었습니다. 과징금이 숫자로 남으면 이 이력이 더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이 부분은 제 추정입니다. 금융권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공개된 기준이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 사망 기준: 1년간 3명 이상
• 과징금 상한: 영업이익의 5%
• 영업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내 별도 부과
•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

비교 기준이 하나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이 3천억원인 기업의 5%는 150억원입니다. 반면 사업장 하나가 낸 사고에 이전까지 부과되던 벌금은 그 자릿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다만 5%는 상한이고, 실제 부과율은 규모와 사고 경위에 따라 차등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째, 사망자 3명이 한 번의 사고여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보도된 기준은 1년간 누적입니다. 사고가 나뉘어 일어나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합산 범위는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둘째, 모든 기업이 영업이익의 5%를 내는 것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5%는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거나 적자인 기업은 별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직장인이라면 일하는 곳의 안전 투자가 늘어날지가 접점입니다. 하청·협력업체에 일하는 사람은 원청이 위험 업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사업보고서의 재해 발생 현황과 영업이익 변동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설비 상승이 분양가나 공사 기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능성이지 확인된 효과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행령의 부과율 구간표와 사망자 합산 범위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산재 사망 관련 과징금 국무회의 의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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