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민주당 의총서도 위헌 우려 나왔다

2026-07-25 07:11:37 KST · 키워드: 수사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엔 국회 밖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총회 안에서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고치자는 안이 논의됐는데, 여기에 대해 당내에서 위헌 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이 뭐길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크게 줄었지만, 이 보완수사권만은 남아 있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권한마저 없애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완성된다고 본다. 반면 의총에서 나온 우려는 다르다.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면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지고, 이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되 피해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문제는 별개로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건 처리 지연이나 피해자 진술 반복 같은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가 반복되는 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는 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아직 당론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위헌 소지와 보완장치 필요성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조율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없다. 다만 '전면 폐지냐, 일부 존치냐'를 놓고 당내 온도차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개정안이 실제 발의되는 시점에 조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논쟁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참고

검찰개혁형사소송법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