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나온 두 가지 걱정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7-25 07:11최종 수정 2026-08-06 23:22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위헌 소지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면서,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실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놓고, 위헌 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른 곳도 아닌 당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쪽에서 낸 안인데, 정작 같은 편에서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 회의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 논의가 왜 지금 다시 불거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총에서 오간 이야기

이날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위해 소집됐습니다. 홍기원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직접 나설 수 있는 권한, 이른바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방향이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일부 의원 사이에서 안전장치 없이 전면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되,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남인순 의원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되 피해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일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은 별개로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왜 하필 지금, 보완수사권까지인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이미 두 차례 줄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좁혀졌고, 2022년에는 이마저 부패·경제 2대 범죄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개편에서도 손대지 않은 권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완수사권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2가 근거 조문입니다.

이 권한이 그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부실한 사건까지 그대로 재판에 넘기거나 덮어버리는 일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번 논의는 그 마지막 장치까지 없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하겠다는 쪽과, 그러면 걸러낼 방법이 없어진다는 쪽의 충돌입니다.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로드맵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구,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가 함께 거론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로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기구 설립은 별도 입법 트랙이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시점이 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숫자로 짚어보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만 정리했습니다.

• 2020년 — 검찰 직접수사 범위 6대 범죄로 1차 축소
• 2022년 5월 개정, 9월 10일 시행 — 부패·경제 2대 범죄로 2차 축소
• 형사소송법 197조의2 — 두 차례 개편에도 유지된 보완수사요구권 근거 조문
• 2023년 3월 — 헌법재판소, 2022년 개정 절차의 하자는 인정하되 법률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고 판단

2020년, 2022년 두 번의 축소 모두 보완수사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의가 앞선 두 번의 개편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의총이 비공개로 진행돼 우려를 제기한 의원이 몇 명인지, 표결까지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두 가지

첫째,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수사권은 검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이고,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이미 수사해 넘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권한입니다. 2022년에 줄어든 건 전자이고, 이번에 없애자는 건 후자입니다.

둘째, 검찰 수사권은 2022년에 이미 다 없어진 것 아니냐는 인식도 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그 이후에도 남아 있었고,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권한이 사건 처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번 논의가 남은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소나 고발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논의가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송치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경로가 없어집니다. 경찰 수사가 사실상 사건의 완성도를 그대로 결정하게 되고, 검사는 넘어온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처럼 진술 신빙성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에서, 지금까지는 검찰 단계의 보완 요청이 피해자 진술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창구가 없어지면 그 점검 기회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억울하게 기소될까 걱정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완 절차 없이 송치된 그대로 기소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이 글은 7월 24일 의총 기준입니다. 그 이후 당론이 확정됐는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 발의됐는지, 발의됐다면 전면 폐지인지 일부 존치를 남긴 절충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경과규정입니다. 시행 시점과 기존 사건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진행 중인 고소·고발 사건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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