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건은 아직 없는 조직으로 갑니다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7-25 08:12최종 수정 2026-08-06 23:28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울 조직으로 거론된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환 기간의 수사 공백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당론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결론은 부분 축소가 아닌 전면 폐지로 났습니다.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로 제시됐던 만큼, 관련 법안은 이미 처리 절차를 상당 부분 밟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실제 본회의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슨 일인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이른바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증거나 법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2022년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도 검찰에 남아 있던 몇 안 되는 수사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더 이상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남는 방법은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것뿐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우느냐가 이번 결정의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나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두 차례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른바 6대 범죄로 좁혀졌습니다. 2022년에는 여기서 다시 부패와 경제 두 범죄로 줄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두 차례 조정에서도 살아남은 카드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그 카드까지 정리하려는 배경에는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검찰개혁 로드맵이 있습니다. 남은 수사 기능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었는데, 그 답을 완전 폐지 후 신설 조직 이관으로 정리한 셈이에요. 의총에서 나온 위헌 소지 우려도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이를테면 재수사 요청 기한이나 이의 절차 같은 안전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우려가 최종 법안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는지는 조문을 직접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숫자는 매출이나 지수가 아니라 단계와 시점입니다.

• 2020년, 2022년에 이은 사실상 세 번째 수사권 조정입니다.
•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정기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국회 회기 안에 끝내겠다는 속도입니다.
• 대체 조직으로 거론된 중대범죄수사청은 이 시점 기준으로 설립 법안조차 국회에 별도로 계류 중이었습니다.

다만 연간 보완수사 요구·처리 건수처럼 이번 결정의 실제 영향을 가늠할 통계는 법무부와 검찰 어느 쪽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와 문제없다는 반박 모두 근거가 약해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 수사 기능 전체의 종료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이번 논의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이번에 사라지는 건 어디까지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손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두 번째, 중수청을 이미 만들어진 조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설립 근거 법안과 조직 설계가 지금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는 중이에요. 보완수사 전담팀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을 뿐, 인력과 예산, 업무 범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식 출범 전인 조직에 새 업무부터 먼저 배정하는 설계는 흔한 방식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 업무를 넘기는 셈이라, 이관 시점에 실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당장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송치된 사건에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처리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권한이 사라지면 그 사건은 경찰로 되돌아가거나, 아직 조직도 갖추지 못한 중수청 전담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고요. 특히 법 시행 이후 중수청이 실제로 인력을 갖추기 전까지 몇 달이 가장 변수가 큰 구간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위헌 소지 우려를 반영한 안전장치 조항이 최종안에 남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전환 기간 동안 사건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넘어갈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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