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확정, 대신 누가 맡나

2026-07-25 08:12:00 KST · 키워드: 검찰

뭐가 사라지는 건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수사 기능 중 하나였죠.

더불어민주당은 이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리했다고 알려졌어요. 부분 축소가 아니라 완전 폐지라는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발의부터 처리까지 속도가 꽤 빠른 편인데, 정기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끝내겠다는 의도로 읽혀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법안들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넘어간 전례가 있긴 해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울 조직으로 거론되는 게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중수청 안에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수청이 아직 정식으로 출범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립 근거 법안과 조직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 전환 기간 동안 실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 사안은 검찰 조직의 권한 문제를 넘어서 경찰 송치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전담팀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갖추고 출발하는지, 그 전환 기간 동안 수사 공백은 없는지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보완수사권중수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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