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독촉장 발송 시작, "행정 실수인데 가산세라뇨" 무슨 일
7월 들어 자동차세 독촉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고 있어요. 당진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촉장은 왜 지금 오는 걸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 2기분은 12월에 내는 구조예요. 이 기한을 놓치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붙고, 지자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 체납 사실을 다시 알려요.
당진시처럼 보도자료로 발송 사실을 알리는 곳도 있고, 별다른 공지 없이 우편으로만 조용히 보내는 곳도 있어요. (이맘때쯤이면 실제로 세무 창구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고 해요.)
"행정 실수인데 왜 내가 가산세를"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납세자 본인의 체납이 아니라 지자체 쪽 행정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 여파로 발생한 가산세를 납세자가 그대로 떠안게 됐다는 민원이 보도됐어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가 뒤늦게 정정되는 경우, 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유무가 갈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계산 기준이 지자체 재량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행정 착오로 생긴 지연인데도 가산세는 기계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지금 고지서 받았다면 확인할 것
먼저 자기 고지서가 진짜 체납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 처리 문제 때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단순 체납이라면 가산세를 포함해 빨리 내는 게 낫고, 지자체 실수가 의심된다면 세무과에 문의해서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물어보면 됩니다.
매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해두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다음 1기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