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추경호 재판 증인으로 — 계엄해제 표결 지연 공방의 실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추경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직후엔 위법성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늦어진 이유를 두고 헌법상 정족수 151명과 증언 속 150명 사이의 한 명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8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법정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입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그날 밤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법정 증언은 추경호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재판이 8개월째 이어지는 이유
추경호 시장이 받는 혐의는 단순한 방해 행위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특검은 그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세 차례 바꿔가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협조 요청을 받고 움직였다는 게 특검 수사팀 시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갈래의 재판 중 하나입니다. 계엄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 재판, 군 지휘부 재판과는 별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했는지를 다투는 갈래가 바로 이 추경호 재판입니다.
정식 재판은 올해 3월25일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추 시장 쪽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6월17일 공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고, 이번 8월12일 공판까지 이어지며 다섯 달 넘게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증인들의 진술이 비슷한 방향으로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국회 앞에서 도착을 기다렸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6개월 뒤인 2025년 6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날 밤 몇 분의 지연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이번 증언이 예사롭지 않게 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 숫자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 정수 108명 중 표결 불참자 90명
- 계엄 해제 결의안 찬성표 190명, 재석 인원 전원 찬성
- 헌법 77조가 요구하는 의결정족수 151명(재적 300명 과반)
- 주 의원이 증언한 당시 도달 인원 150명 안팎
눈에 띄는 대목은 150명과 151명의 한 명 차이입니다. 주 의원 증언대로 150명이 모인 시점이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과반에는 정확히 한 명이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결이 늦어진 이유가 기다림이었는지 문턱 미달이었는지가 이 한 명 차이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두 가지
첫째, 정족수를 채웠다는 말이 곧바로 표결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일반 의사정족수와, 계엄 해제처럼 헌법이 못박은 특별 의결정족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재적 과반, 즉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에서 150명은 아직 부족한 숫자입니다.
둘째, 우호적인 증인의 진술이 이어진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 의원과 서범수 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 증인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당시 영상 같은 물증은 아직 법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퉈지고 있습니다. 증언 하나로 혐의 입증이나 반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닿는 지점
이 재판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법정에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이 왜, 어떻게 지연됐는지가 이번 1심의 핵심 사실관계로 남습니다.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서 의원총회 소집이나 의사일정 변경이 정당한 당무 행위인지, 아니면 표결 방해의 수단인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판단과 공무 방해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이번 재판 이후에도 반복될 질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선고 시점과 남은 증인 명단입니다. 특검 쪽 반대신문과 통신기록 등 물증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번 증언 하나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정확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 즉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2024년 12월4일 표결에서는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같은 당 소속 증인의 우호적 진술이지만 통신기록과 문자메시지 등 물증에 대한 특검의 반대신문이 남아 있어 이 증언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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