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냐 중수청이냐, 검사들이 갈림길에 선 이유
요즘 법조계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소청이냐 중수청이냐'다. 검찰 조직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현직 검사들이 실제로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왜 검사들이 선택을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맡는 구조였다. 그런데 개편안대로면 조직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가칭)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두 조직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검사 개개인도 결국 한쪽을 골라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쪽에도 남고 싶지 않다면 사직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가 남는다. 시사저널 보도는 이런 상황을 '기로에 선 검사들'이라는 표현으로 짚었다.
현장에서는 왜 반발하나
파이낸셜뉴스 기자수첩은 현장 검사들의 항변을 다뤘다. 조직이 갈라지면 인력과 경력 관리, 승진 체계까지 전부 새로 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김앤장 출신 검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각도의 우려도 제기됐다. 직접 수사를 해보지 않은 검사는 나중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사 따로, 기소 따로 나누면 실무 감각 자체가 옅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금 눈여겨볼 부분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인력 배치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실제 사직 규모나 조직 개편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참고
- 김앤장 출신 검사들 "수사 안 해보면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해" (Daum)
- [기자수첩] 현장 검사들의 항변 (파이낸셜뉴스)
- 공소청이냐 중수청이냐, 아니면 사직이냐…기로에 선 검사들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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