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김수현 5억7700만원 소송, 계약서 한 줄의 값
미도가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한 5억7,700만원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이 1심에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근거였던 귀책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27일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던 9월10일까지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청구액은 5억7,700만원, 광고 모델이 소속사를 상대로 이겼다기보다 광고주가 스스로 건 소송에서 진 사건입니다.
무슨 일인가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첫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미도가 내세운 해지 사유, 즉 귀책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판결 자체보다 계약 구조에 있습니다. 5년 가까이 매년 갱신된 장기 모델 계약이었고, 계약금은 계약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모델에게 논란이 생기면 계약을 끊고 남은 돈을 회수하려는 시도는 업계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회수가 성립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을 광고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부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연예인을 둘러싼 논란과 광고 해지가 잇따르는 요즘, 이 판결은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선을 보여준 사례로 읽힙니다.
돈이 흐르는 경로
이번 소송에서 돈이 오간 경로는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주 → 모델: 미도가 지급한 광고모델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구조였고,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둘러싼 정산 분쟁이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모델 →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공동 창업하고 지분 일부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광고모델료는 매니지먼트사 매출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라 이런 소송의 승패는 회사 재무와 직결됩니다.
- 업계 전반 → 법률·보험 서비스: 스타 리스크로 인한 계약 분쟁이 반복될수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과 광고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사건을 숫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금액: 5억7,700만원 (미도가 반환을 요구한 잔여 계약금)
- 계약 시작: 2020년 12월 (매년 갱신)
- 해지 시점: 2025년 5월 (논란 이후 미도의 일방 해지)
- 1심 선고: 2026년 8월2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확정 시점: 2026년 9월10일 항소기간 만료
통상 전속모델 계약이 1~2년 단위로 맺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5년 가까이 갱신된 이 계약은 상대적으로 긴 축에 속합니다. 다만 이는 업계 관행에 대한 일반적 비교일 뿐, 미도 측 계약 조건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이 사건을 두고 흔히 두 가지를 헷갈립니다.
첫째, 승소가 결백의 증명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광고 계약 해지 요건인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툰 민사 사건이지, 논란의 사실관계 자체를 가린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둘째, 광고계약금과 위약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소송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 남은 기간분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였습니다. 계약을 어긴 쪽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약금 소송과는 법적 성격과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평범한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모델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느냐는 결국 광고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일부 녹아듭니다. 매니지먼트사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의 결과가 재무 건전성을 가르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최근 엔터업계에서 계약서 검토와 배상책임보험 설계를 다루는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이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계약서 안의 귀책조항입니다. 어떤 사유가 해지 요건이 되는지,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면 다음 분쟁의 결과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귀책사유가 실제로 인정돼야 반환·위약 청구가 성립하며, 이번 사건처럼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소송을 내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광고계약 소송에서 지면 회사 재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계약금 반환이 확정되면 즉시 현금 유출이 생기고, 이후 다른 광고주와의 계약에서도 위약 조항이 강화돼 모델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간접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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