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거는 기본권” 선언, 예산·조례는 다음 단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거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청년월세·매입임대주택 확대와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아직 지시 단계여서, 예산과 조례 개정이 실제로 뒤따르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IT·테크 위클리]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곳, 해외직구 마약류 식품까지 — 이번 주 소비자가 챙길 것들
식약처가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곳과 마약류 검출 해외직구 식품을 적발했고, 소비자24에는 건강기능식품 등 리콜 5건이 새로 올라왔다. 개발자를 위한 PyPI 14일 업로드 규정과 블록체인 예금토큰 결제 추진 소식도 함께 정리했다.
다이어트보조제서 마약 성분 11종, 냉동채소는 농약 초과 — 반입차단과 리콜은 다른 조치입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온 다이어트보조제 등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11종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습니다. 같은 시기 냉동얼갈이와 홍삼액 등 국내 유통 제품 5건도 잔류농약과 품질 문제로 회수 조치됐습니다.
냉동얼갈이 리콜, 환불 전에 로트번호부터 봐야 하는 이유
케이원무역 냉동얼갈이를 포함해 식품 5건에 식약처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로트번호를 대조하는 법부터 해외직구 식품에서 추가로 확인할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독촉장 오는 계절, 가산세는 정말 다 내 책임일까
7월 들어 당진시 등 지자체가 자동차세 1기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행정 처리 오류로 잘못 부과된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었다는 민원도 나오면서, 독촉장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85억 로또 소송이 보여준 재산분할의 경계선
이혼 신고 후 20일 만에 로또 85억원에 당첨된 여성을 상대로 전남편이 낸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전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시점 이후에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금융·소비자 알림] 리콜 6건·레버리지 ETF 규제·고향사랑기부 답례품 — 지금 챙길 것들
이번 주 식약처·소비자24에 올라온 리콜 6건과 레버리지 ETF·ETN 보완방안,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호우·폭염 긴급 재정지원까지 지갑과 직결되는 소식을 정리했다. 항목마다 누가 해당되는지와 지금 뭘 하면 되는지만 짚었다.
[이번 주 정책·지원금 체크] 호우 경계경보부터 식품 리콜, 과일값 안정까지 한눈에
이번 주는 호우 위기경보 '경계' 격상과 식품 리콜 다섯 건부터, 수입과일 할당관세와 금융위의 레버리지 ETF·PG가맹점 보호 방안까지 다섯 가지 소식을 정리했다. 항목마다 누가 해당되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오류는 누가 잡아내나
검찰에 남은 마지막 수사권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국민의힘은 결사반대로 뭉쳤지만 민주당은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사라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어, 실제 영향은 법 조문 자체보다 세부 시행 방식에서 갈립니다.
[다음 주 미리보기] 리콜 식품·장마 대비·과일값까지, 안 챙기면 손해보는 5가지
카드뮴 초과 겨우살이부터 식중독균 과자, 수입 쇠고기장조림까지 리콜 대상이 늘었고 장마철 호우 대비 체계도 다시 점검됐어요. 여기에 수입과일 관세 인하와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강화, 온라인 결제 가맹점 보호 규정까지 지갑과 건강에 직결되는 소식을 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