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기소 처분, 무죄 확정도 사건 종결도 아닙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고발인에게는 아직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른여덟 좌완 레일리, 롯데를 거쳐 방어율 1점대를 만든 사정
서른여덟 살 좌완 브룩스 레일리가 방어율 1.96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출신인 그가 KBO를 거친 뒤 오히려 성적이 좋아진 배경과, 트레이드 마감을 넘긴 지금 확인해야 할 지점을 짚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건은 아직 없는 조직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울 조직으로 거론된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환 기간의 수사 공백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나온 두 가지 걱정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위헌 소지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면서,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LNG 200만톤 예외, 관건은 사할린-2 장기계약
EU가 2026년 7월 대러시아 제재를 정비하면서 러시아산 LNG의 한국 수출에 연간 200만톤 한도의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수입 허용이 아니라 사할린-2 장기계약에 따른 기존 물량을 계속 들여올 수 있게 해준 것에 가깝습니다.
르브론 영입전, '예약 링크 실수'가 남긴 진짜 질문
르브론 제임스의 이적설을 둘러싸고 마이애미 히트가 입단 예약 페이지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골프장까지 영입전에 가세했지만, 공식 계약 발표 전까지는 이 정황들이 결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삼성·SK 장기계약설에 ‘초과세수’까지 얹은 대통령실의 계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빅테크가 반도체 공장 위치보다 안정적 공급을 우선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 메모리 장기계약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언급하면서, 계약 기대와 세수 기대가 하나의 메시지로 묶였습니다.
17세 소년의 골, K리그2가 어린 선수를 서둘러 쓰는 이유
지난달 24일 K리그2 서울 이랜드와 천안시티의 경기에서 안주완이 만 17세 3개월 10일의 나이로 골을 넣어 K리그 통산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 기록이 하필 2부 리그에서, 하필 지금 나온 데는 유스 자원을 1군에 서둘러 투입하는 리그 전반의 구조적 흐름이 있습니다.
노소영 재산분할 1조3800억원, SK 주식 '공동재산' 논리는 왜 뒤집혔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차이를 가른 SK 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논리를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2심에서 그대로 간 이유
박수홍 형수 A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액이 형법상 상한을 넘는다는 점에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됐을지, 항소심 유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