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이원택 조사, 관건은 벌금 100만원과 시효 6개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월 29일 전북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김관영 내란 방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尹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6개월인데 4년 걸린 진짜 이유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22년 대선 유세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발언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이유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막는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파업 초읽기, 인터넷은행엔 왜 임금 기준표가 없나
카카오뱅크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범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카카오 계열인 본사는 잠정합의에 이른 반면, 인터넷은행 특유의 협상 구조가 이번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살처분 논쟁', 데이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길고양이를 전부 없애자는 온라인 주장에 수의사들이 데이터와 법 조항으로 반박했습니다. TNR 효과와 살처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해가 논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특별법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을 들여오고 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입법예고하며 연내 제정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실제 관건은 국회 통과 속도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을 제한해온 한미원자력협정과의 조율에 있습니다.
이임생만 국회에 안 왔다, 축구협회 청문회가 던진 질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출석했지만 이임생 기술이사만 불참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세 사람 모두 나와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명보 법인카드 논란, 액수보다 '소명 부재'를 봐야 하는 이유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1,400만원이 홍명보 전 감독의 자택 인근에서 결제됐는데도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감독 선임 과정 논란, 협회 회계 관리 체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전국 뒤덮은 열대야, 흔한 오해 두 가지와 전기요금 영향
지난달 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겹치면서 체감온도가 40도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열대야는 기상청의 공식 특보 등급이 아니라 사후에 붙는 관측 용어이고, '폭염중대경보'라는 표현도 정식 명칭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DK·BNK는 왜 무너졌나 — KeSPA컵 예선이 남긴 진짜 질문
디플러스 기아와 BNK가 KeSPA컵 예선에서 탈락하고 T1과 NS레드포스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정규 시즌 순위와 무관해, 결과를 성적표로 읽기보다 결선 라인업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니 비자정보 유출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디까지 묻나
문화평론가가 어도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진스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혔다는 주장인데, 실제 유출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아직 수사를 거쳐야 확인됩니다.